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데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사회구조상 노령인구의 증가 및 포퓰리즘의 득세로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선
소득 계층 보편적인 소득세를 건드리기보다는 소수 고소득 계층에 대한 핀셋 증세, 보유세 늘리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51%만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대의민주주의에서 minority는 정당하게 탄압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전 정권에선 강남 2주택이면 재산세가 3%였죠.
10년이면 재산 절반을 국가에 빼앗기는 셈..
기명자산의 취약함을 아직도 세상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WN
npub1h3…kg5rr
2023-08-19 16:10:45
in reply to nevent1q…qd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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