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 on Nostr: 그리고 의대증원, 이익관계가 아닌 조금 다른 측면에서 ...

그리고 의대증원,
이익관계가 아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노인 인구 증가의 문제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정부는 수요를 줄일 생각을 하기보다는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만 늘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를 줄이는 정책은 유권자에게 표를 받기 어려우니까요.
(수요를 줄이려면 병원비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유권자에게 표를 받기 힘듦)

결국 의대증원은 이공계로 갈 수 있는 미래 인력이
의대 블랙홀로 빨려들어오게 만들 것이고

결국 다가오는 저출산 인구충격, 노인인구 급증 때문에
노인세대가 미래세대의 유무형의 자본을 또 끌어다 쓰는게 됩니다.
미래세대의 인적자원을 또 끌어쓰는 것이죠.

구제금융, 양적완화, 채권찍기, 국민연금 개혁외면, 의대증원
모두 본질은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