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는 의사 수와 상관없다.
지금도 필수의료과인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는 지원율 미달임.
현행 의료수가제로는 비전문의 개업의 서비스 공급이 촉발하는 경쟁으로 인해 진료시간을 줄이고 환자를 더 많이 받으려는 공장형 의료 비즈니스로 더욱 빠르게 전환될 뿐이고,
그것은 의료보험기금 고갈을 가속화시켜 머니프린팅 + 세금갈취를 촉진시킬 뿐이다.
공급 타령을 하기 전에 동시에 자율적 의료수가제 + 필수의료과 의사들이 느끼는 과다 리스크 (소송 등)를 축소시키는게 우선이다.
정부기구/정치인들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빗코인을 기반으로 한 완전자유시장경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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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0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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