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 on Nostr: 저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

https://m.yna.co.kr/view/AKR20240227068751530
저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오는 개인의 개별적인 사직을 국가가 막아서고
사직서를 인정 못한다며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시 처벌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겠다는건
자유민주주의국가 정신에 위배되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에 입사지원서를 내고 합격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보니
삼성이 왠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현대차가 더 좋아보여서 현대차에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아서
삼성에 입사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공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입사포기서 인정못한다.
얼른 입사해라. 입사 안하면 강제근무명령 어긴 것으로 처벌하겠다'
고 하면 여러분들은 acceptable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의사인 인턴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용포기각서 내도 인정 못한다고 하고
입사를 안하면 정부에서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사회는
사유재산권 또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국부유출을 막는다며 국가는 '공익'을 목적으로 얼마든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동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또 비트코인이네요.